법령 병역법 제7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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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법 제7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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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제하 1 두우 1 부산 1 화백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오두진 2 윤형한 1 이인환 1 정재성 1 김인일 1 황선익 1 신원삼 1 박연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법 2020. 1. 10.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20상,223]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광주지법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17상,47]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행법 2016. 8. 18. 선고 2016구합2267 판결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85]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병역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7, 2012.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7.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414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공2008하,1304]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7년

8. 서울행정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구합27424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미간행]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9. 부산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1116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법 2007. 4. 3. 선고 2006고단4853 판결
  [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07.5.10.(45),1128]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48, 2007. 2. 22.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 취소
   제2국민역편입처분부결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5, 2002. 11. 28.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구병역법제7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352, 2002. 1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병역법

14.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1786 판결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공2002.11.1.(165),2445]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15.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5125 판결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공2002.8.15.(160),1824]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절차법

1997년